간첩혐의 구속 소식에 떠오른 ‘국가보안법 폐지’



북한의 지시를 받고 미국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을 반대했다는 혐의로 청주 지역 활동가들이 국가보안법에 저촉돼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진짜 사건인가’. ‘조작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품게 된다.그것은 이제껏 숱하게 강조된 것처럼, 국가보안법이 겉으로는 북한 정권을 겨냥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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