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수함 개발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다.

핵잠수함

핵잠수함 개발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하고 있다.

핵잠수함 개발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다.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한 시대로 접어들었다.

문 후보는 후보 시절인 2017년 4월 대선 토론회에서 “이를 위해 미국과 원자력협정 개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당선 이후 핵추진 잠수함 인수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

그는 지난 8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들에 대한 개발 주제를 꺼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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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도 2020년 7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핵잠수함 인수에 대한 비슷한 의지를 밝혔다.

김 장관은 “차세대 잠수함은 핵연료로 움직이는 엔진을 장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4000t급 잠수함을 위한 핵추진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핵잠수함 군사 사례는 북한이 2010년대 중후반 북국송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개발 중이라는 소식에 큰 힘을 얻었다.

북한은 2015년 5월 북국송 노선에서 첫 미사일을 발사한 뒤 2019년 10월 북국송 3호 시험발사를 진행했다.

북한은 2020년 10월과 2021년 1월 각각 군사 퍼레이드에서 북국송-4㎞와 북국송-5㎞를 선보이기도 했다.

(ㅅ)는 한글 글자인데, “물에서 사용하기 위해”라는 의미의 한국말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 무렵 북한은 남한 영해 깊숙한 곳에 비밀 임무를 띠고 잠수함을 파견하여 남한이 북국송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았다.

이로 인해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옹호론자들은 한국이 비밀리에 핵추진 잠수함을 북한 잠수함 기지 근처에 잠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남한의 잠수함들은 북한 잠수정들을 미행하여 빨갱이 미사일 발사가 임박했다는 징후를 포착하면 그들을 침몰시킬 수 있다.

우리 국방부가 2020년 8월 발간한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은 핵추진 잠수함 개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국방부는 장보고3호가 3000t급 3척, 3600t급 3척, 4000t급 3척 등 3000t급 이상 9척의 잠수함을 건조하는 계획을 설명했다.

지난 9월 15일 국내 최초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성공한 도산안창호함은 이 계획의 일환으로 건조된 3000t급 잠수함이다.

국방부는 3000t급과 3600t급 잠수함에 대해 기존의 디젤-전기 추진장치를 사용할 의향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반면 4000t급 잠수함에 대해서는 더욱 위협적이었다.

관계자들은 다만 “현 단계에서 추진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말만 한다.

그 의미는 한국이 그 잠수함에 대한 디젤-전기-핵추진 시스템을 추구할지 여부를 결정함에 따라 발전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는 것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왼쪽에서 두 번째)과 말콤 턴불 전 호주 총리(가운데)가 2018년 5월 시드니에서 호주해군이 운용하는 콜린스급 잠수함인 HMAS 왈러의 갑판에 서 있다.

(AP/연합뉴스)
미국이 호주와 같은 기준을 한국에 적용할 것인가.
그러나 한국군이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추진하려면 미국의 강력한 반대와 저항뿐 아니라 규제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한국이 핵잠수함에 사용되는 연료인 농축우라늄을 미국의 동의 없이 입수할 수 없다는 점이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11조는 한국이 최대 20%의 순도를 가진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양국 간 서면 합의만 있으면 가능하다.

따라서 미국의 동의 없이 한국은 핵잠수함에 연료를 공급하는 데 필요한 우라늄을 농축할 방법이 없다.

일부에서는 123합의로 알려진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이 민간 원자로를 위해 고안된 것이기 때문에 군사적인 적용에 있어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핵, 감속재, 부산물 자재를 어떤 군사적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고 합의문 제13조에 명시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 다른 선택은 국제 시장에서 잠수함 원자로를 위한 농축 우라늄을 구입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한국은 현재 민간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되고 있는 농축 우라늄을 모두 취득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제 시장에서의 상업적 거래에도 미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핵공급자그룹의 어떤 회원도 미국과의 마찰을 무릅쓰고 한국에 농축 우라늄을 팔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민간용 우라늄처럼 군사용 농축우라늄을 구입하는 것을 간과할 것 같지는 않다.

실제로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한다는 데 비판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신문은 김현종이 2020년 9월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국이 김 위원장이 제시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 및 핵연료 취득 계획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는 외교정책과 국가안보 문제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며 관련 보도에 대한 확인이나 부인도 거부했다.

정치뉴스

그러나 이제 미국은 호주가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찾기 위한 18개월간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에 영국, 호주와 함께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미국의 태도가 크게 바뀌었음을 시사한다.